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항공기소음보상#민군겸용공항정의#소음보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민ㆍ군겸용공항의 민간항공기 소음 보상을 법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항의 정의에 민ㆍ군겸용공항을 포함시키고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보상 확대와 관리 강화로 기대 효과가 있지만 비용 부담과 행정 도전도 함께 남는다.
민ㆍ군겸용공항의 민간항공기 소음 보상을 법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항의 정의에 민ㆍ군겸용공항을 포함시키고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민 보상 확대와 관리 강화로 기대 효과가 있지만 비용 부담과 행정 도전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