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교통·물류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항소음#피해보상#군민겸용공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·민간 겸용 공항(김해, 광주 등)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·민간 겸용 공항(김해, 광주 등)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용기 소음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군용기 소음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기 소음으로 집값도 낮고 생활도 불편한데, 이제 민간기 소음도 보상 신청이 가능해져요.
비행기 소음으로 집값도 낮고 생활도 불편한데, 이제 민간기 소음도 보상 신청이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나 예산 확보 방식에 따라 실질 보상액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나 예산 확보 방식에 따라 실질 보상액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