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부지활용#주민공유이익#재생에너지보급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지나 건물에 설치 시 이격거리 금지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폐지하고, 공공부지 이용 시 이격거리 금지와 주민 이익 공유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주민 갈등 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폐지하고, 공공부지 이용 시 이격거리 금지와 주민 이익 공유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급 확대와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주민 갈등 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.
의안번호: 2204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