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기술자료 유용#금지청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도급 계약을 맺은 중소 협력업체(수급사업자)가 영향을 받아요.
하도급 계약을 맺은 중소 협력업체(수급사업자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을 도둑맞아도 조사·판결 이후에야 구제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법원에 즉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술을 도둑맞아도 조사·판결 이후에야 구제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가 생기기 전에 법원에 즉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납품업체가 원청에 기술을 빼앗겨도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이 망가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납품업체가 원청에 기술을 빼앗겨도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이 망가지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송 남용으로 원청과의 거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.
소송 남용으로 원청과의 거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