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김상훈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지청구권#하도급거래공정화#영업비밀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의 유용을 금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의12를 신설해 피해를 입기 전에 법원이 금지조치와 물건 제거를 명령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강화와 신속한 구제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악용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의12를 신설해 피해를 입기 전에 법원이 금지조치와 물건 제거를 명령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강화와 신속한 구제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악용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