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광역협력계정#지방자치재정자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광역협력계정의 신설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강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협력의 광역화와 지방재정 자립도 상승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광역협력계정의 신설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강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협력의 광역화와 지방재정 자립도 상승이다.
의안번호: 2204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