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행정·지방자치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메가시티#지방균형발전#광역협력계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광역권(메가시티) 추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 광역권(메가시티) 추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지자체가 힘을 합쳐 메가시티를 만들어도 국가 예산 지원 통로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'광역협력계정'이 생겨 중앙정부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여러 지자체가 힘을 합쳐 메가시티를 만들어도 국가 예산 지원 통로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'광역협력계정'이 생겨 중앙정부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도권으로만 몰리던 개발 자원이 지방 대도시권에도 흘러들어 지역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수도권으로만 몰리던 개발 자원이 지방 대도시권에도 흘러들어 지역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주민 삶보다 지자체 행정 운영비로 먼저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.
예산이 주민 삶보다 지자체 행정 운영비로 먼저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