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과학기술·R&D
서지영|국민의힘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술지원#연구윤리#인문사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문·사회 분야 비영리 학술단체와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문·사회 분야 비영리 학술단체와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문·사회 학술단체가 국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인문·사회 학술단체가 국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학기술 분야와 동등하게 지원받아 인문·사회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과학기술 분야와 동등하게 지원받아 인문·사회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단체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