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서지영|국민의힘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술지원#연구윤리#성과소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영리 학술활동도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술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신설한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확대와 성과 소유의 명확화로 학술균형이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술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신설한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확대와 성과 소유의 명확화로 학술균형이 강화되지만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