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법무·사법
박형수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위원회#3심제#재판받을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만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심부터 3심까지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요.
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만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심부터 3심까지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위 결정에 억울함이 있을 때 법원에서 더 충분히 따질 기회가 생겨요.
공정위 결정에 억울함이 있을 때 법원에서 더 충분히 따질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소송을 길게 끌어 공정위 제재 효과를 오랫동안 미룰 수 있어요.
대기업이 소송을 길게 끌어 공정위 제재 효과를 오랫동안 미룰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