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보호법#가정어린이집#영유아보육법
AI 요약
- •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를 신설한다.
- 이 특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과 차임 상승한도 등 보호가 가정어린이집에도 확장된다.
-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폐원 위험이 줄고 운영안정이 강화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정어린이집에 임대차 보호를 특례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정어린이집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영유아보육법에 특례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정성 증가와 보육 공급 유지에 기여하나 시행 비용과 관리 부담 가능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