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주택·임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어린이집#임대료 보호#계약갱신요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영향받아요.
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료 인상 제한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.
현재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료 인상 제한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대료 급등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잃을 수 있어요.
임대료 급등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부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잃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거용·비주거용 경계가 흐려져 다른 상업시설도 유사 보호를 요구할 수 있어요.
주거용·비주거용 경계가 흐려져 다른 상업시설도 유사 보호를 요구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