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고용·노동
신장식|조국혁신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계약직 차별#근로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약직·아르바이트 차별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직장인이나 동료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계약직·아르바이트 차별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직장인이나 동료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직·단시간 근로자 차별을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계약직·단시간 근로자 차별을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했는데, 앞으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차별을 신고했다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어요.
불법 차별을 신고했다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남발이나 악의적 제보로 사업주가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신고 남발이나 악의적 제보로 사업주가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