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신장식|조국혁신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기간제근로자보호#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신고 보호 대상에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신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항목은 별표 94호의2에 추가되어 보호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보호 확대와 신고 활성화이나 남용 가능성도 있어 절차와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항목은 별표 94호의2에 추가되어 보호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보호 확대와 신고 활성화이나 남용 가능성도 있어 절차와 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