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인권·차별금지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인사권위임#독립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원회 소속 3~5급 공무원과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인권위원회 소속 3~5급 공무원과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~5급 직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는데, 앞으로는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어요.
현재는 3~5급 직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는데, 앞으로는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위가 인사를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독립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어요.
인권위가 인사를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독립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되면 내부 인사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요.
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되면 내부 인사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