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용권위임#위원회독립성#공무원임용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해 임용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제16조4항 신설로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용 자율성 증가로 신속성과 독립성이 개선되나, 권한 남용 위험과 책임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제16조4항 신설로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용 자율성 증가로 신속성과 독립성이 개선되나, 권한 남용 위험과 책임 구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