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법무·사법
이헌승|국민의힘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#소송의뢰인#성실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일반 시민 의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일반 시민 의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변호사가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도 제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의뢰인 동의 없이 빠지면 징계를 받아요.
현재는 변호사가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도 제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의뢰인 동의 없이 빠지면 징계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변호사가 재판을 빼먹고 결과도 안 알려줘도 속수무책이었는데, 이제는 진행 상황을 바로 통보받을 수 있어요.
변호사가 재판을 빼먹고 결과도 안 알려줘도 속수무책이었는데, 이제는 진행 상황을 바로 통보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징계 기준이 불분명하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.
징계 기준이 불분명하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분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