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헌승|국민의힘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법개정#의뢰인권리보장#공정재판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뢰인 권리 보호와 재판 진행 정보의 의무적 고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단 불출석에 대한 징계 강화와 직무태만 제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뢰인 권리 보호와 재판 정보 고지로 공정성을 높이고, 부담과 과다 제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단 불출석에 대한 징계 강화와 직무태만 제재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뢰인 권리 보호와 재판 정보 고지로 공정성을 높이고, 부담과 과다 제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