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신장식|조국혁신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권익위원회독립#무기명비밀투표#직접조사권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기능 분리 및 제도 개선이 핵심이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심판 기능 분리 및 대통령 소속 격상, 무기명투표 도입과 소수의견 기재, 직접조사권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신고처리가 빠르며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심판 기능 분리 및 대통령 소속 격상, 무기명투표 도입과 소수의견 기재, 직접조사권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신고처리가 빠르며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4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