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행정·지방자치
신장식|조국혁신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권익위원회#부패신고#기관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패를 신고하려는 국민과 억울한 일을 당해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부패를 신고하려는 국민과 억울한 일을 당해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해도 처리 기한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60일 안에 반드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신고해도 처리 기한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60일 안에 반드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패 신고 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, 위원회가 직접 조사까지 할 수 있어서 신고 효과가 커져요.
부패 신고 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, 위원회가 직접 조사까지 할 수 있어서 신고 효과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 오히려 정권 입맛대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위원회가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 오히려 정권 입맛대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