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헌승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임수송#장애인복지#국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0조제3항 신설로 무임수송 비용의 재원 부담 주체가 국가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 지원으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감소와 안전·편의시설 투자 확대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관리가 필요합니다.
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30조제3항 신설로 무임수송 비용의 재원 부담 주체가 국가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가 지원으로 도시철도 운영적자 감소와 안전·편의시설 투자 확대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관리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4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