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사회복지·연금
이헌승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무임수송#도시철도 적자#국비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장애인과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장애인과 적자에 시달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해요.
현재는 국가가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줄면 안전 투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줄면 안전 투자와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체적인 지원 금액 기준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.
구체적인 지원 금액 기준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