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사회복지·연금
이헌승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무임승차#도시철도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65세 이상 노인과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65세 이상 노인과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하철 운영기관이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혼자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 내줘요.
현재는 지하철 운영기관이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혼자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 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철 회사 재정이 나아지면 안전 설비와 편의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어서 모든 승객이 혜택을 받아요.
지하철 회사 재정이 나아지면 안전 설비와 편의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어서 모든 승객이 혜택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예산에서 수천억 원을 새로 써야 해서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국가 예산에서 수천억 원을 새로 써야 해서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