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헌승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무임수송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은 제26조를 신설해 국가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분담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질 향상과 고령자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은 제26조를 신설해 국가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분담으로 도시철도 서비스 질 향상과 고령자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