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CCTV#통합관제센터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 직원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 직원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CCTV 통합관제센터가, 앞으로는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돼요.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CCTV 통합관제센터가, 앞으로는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누가 어떻게 보는지 법으로 관리받게 돼요.
내 얼굴이 찍힌 CCTV 영상을 누가 어떻게 보는지 법으로 관리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광범위한 감시가 합법화될 수 있어요.
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광범위한 감시가 합법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