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국방·병무
이헌승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주거#주택수당#주거보조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관사나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민간 주택에 사는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관사나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민간 주택에 사는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95년부터 월 8만 원으로 묶인 주택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현실 물가에 맞는 주거보조비로 바뀌어요.
현재는 1995년부터 월 8만 원으로 묶인 주택수당을 받는데, 앞으로는 현실 물가에 맞는 주거보조비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0년 넘게 오르지 않은 지원금 탓에 군인 가족이 고스란히 주거비 부담을 져왔는데,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.
30년 넘게 오르지 않은 지원금 탓에 군인 가족이 고스란히 주거비 부담을 져왔는데,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주거보조비 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는 정부 재량에 달려 있어요.
새 주거보조비 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는 정부 재량에 달려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