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헌승|국민의힘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보조비#주거지원개선#군인주거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수당의 현실 반영과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 대한 주택보조비 지급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만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도록, 주택수당 체계의 차등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선택권 확대와 주거비 보전의 실질화로 근무전념과 군인 만족도가 상승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만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도록, 주택수당 체계의 차등을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선택권 확대와 주거비 보전의 실질화로 근무전념과 군인 만족도가 상승한다.
의안번호: 2204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