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서왕진|조국혁신당
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#해상풍력보급#입지통합#산업육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통합 행정절차 체계 구축이다.
✅ 입지절차가 예비지구-발전지구로 체계화되고 민관협의회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된다.
✅ 전환 속도 가속,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이나 비용과 환경/어업 영향 관리가 과제다.
✅ 입지절차가 예비지구-발전지구로 체계화되고 민관협의회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된다.
✅ 전환 속도 가속,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이나 비용과 환경/어업 영향 관리가 과제다.
의안번호: 2204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