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정부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도농교류#교육인증폐지#지자체주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농 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·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증 제도 폐지로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이 기존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운영 효율성과 현장맞춤성은 개선되지만 품질 표준 관리와 예산 확보가 과제다.
도농 교류 교육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·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증 제도 폐지로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이 기존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운영 효율성과 현장맞춤성은 개선되지만 품질 표준 관리와 예산 확보가 과제다.
의안번호: 2204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