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맞벌이가구소득완화#자녀양육비지급액차등#양육현실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비 지급 기준을 현실적 여건에 맞춰 조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가구 형태에 따라 완화·차등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의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가구 형태에 따라 완화·차등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 의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