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금융·보험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법#주주보호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액주주와 일반주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소액주주와 일반주주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을 지지만,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해요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을 지지만,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주주가 작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
큰 주주가 작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의 법적 책임이 커져서 기업 경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사의 법적 책임이 커져서 기업 경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