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국방·병무
조경태|국민의힘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용사#명예수당#의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엔참전용사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유엔참전용사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예만 선양하는데, 앞으로는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명예만 선양하는데, 앞으로는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령 참전용사와 유족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생활 부담이 줄어들어요
고령 참전용사와 유족이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생활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국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지원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국가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