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범죄·형사
박성훈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#신원도용#관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직구를 하거나 국제배송을 받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해외직구를 하거나 국제배송을 받는 일반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세 신고가 없는 물품을 남 이름으로 수입해도 처벌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최대 징역 2년, 벌금 2천만원에 처해요.
현재는 관세 신고가 없는 물품을 남 이름으로 수입해도 처벌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최대 징역 2년, 벌금 2천만원에 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이름이 몰래 쓰여서 물품이 들어올 수 있고, 불법 물품이 내 명의로 수입되어 적발될 수 있어요.
내 이름이 몰래 쓰여서 물품이 들어올 수 있고, 불법 물품이 내 명의로 수입되어 적발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해외직구나 친구 대신 받아주는 것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정상적인 해외직구나 친구 대신 받아주는 것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