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2026-02-11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0
6
공포
2026-03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환경·에너지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#탄소중립#친환경선박#해운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회사, 항만 운영사, 수출입 기업이 주로 영향받아요.
선박 회사, 항만 운영사, 수출입 기업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존 항로를 쓰는데, 앞으로 친환경 선박만 다니는 녹색항로가 새로 생겨요.
지금은 기존 항로를 쓰는데, 앞으로 친환경 선박만 다니는 녹색항로가 새로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은 수입품 대부분을 배로 옮기는데, 환경 오염을 줄이고 물건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.
한국은 수입품 대부분을 배로 옮기는데, 환경 오염을 줄이고 물건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환경 선박을 구축하는 초기 비용이 커서 운송료가 오르고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친환경 선박을 구축하는 초기 비용이 커서 운송료가 오르고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