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#녹색해운항로#탄소중립#해운경쟁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운 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항로 지정, 양해각서 촉진 등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배출 감소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실행의 도전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항로 지정, 양해각서 촉진 등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배출 감소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과 실행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