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강대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법개정#과태료#수령거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리수령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며, 헌재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 축소를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수령 태만은 과태료로, 병역의무자 수령 거부 벌금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행력 강화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처분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리수령 태만은 과태료로, 병역의무자 수령 거부 벌금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행력 강화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행정처분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