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#벌금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대 남성 병역의무자와 통지서를 받는 부모 같은 대리수령인이 영향받아요
20대 남성 병역의무자와 통지서를 받는 부모 같은 대리수령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지서를 안 받으면 징역 6개월 또는 1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 벌금으로 올라가요
현재는 통지서를 안 받으면 징역 6개월 또는 100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 벌금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역을 피하려는 사람을 막고, 부모는 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되는 공정한 처벌이에요
병역을 피하려는 사람을 막고, 부모는 벌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되는 공정한 처벌이에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500만원으로 크게 올라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벌금이 500만원으로 크게 올라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