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박성민|국민의힘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상권#상권발전기금#상권투자조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전문 기획자와 기금, 민간 투자조합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권기획자 등록제 도입, 상권발전기금 설치 및 위탁, 상권투자조합 설립 및 규정 신설로 제도가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자본과 전문 기획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성장을 촉진하되 운영의 투명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권기획자 등록제 도입, 상권발전기금 설치 및 위탁, 상권투자조합 설립 및 규정 신설로 제도가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자본과 전문 기획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성장을 촉진하되 운영의 투명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