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#참전군인#연금#복무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인정받아 연금이 늘어나요
현재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인정받아 연금이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전 군인들이 공정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헌신을 인정받아요
참전 군인들이 공정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헌신을 인정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손해는 보정하지 않고, 신청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
과거 손해는 보정하지 않고, 신청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