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경력#개인정보보호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경력이 조회될 수 있는 일반 시민, 증인, 수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경력이 조회될 수 있는 일반 시민, 증인, 수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경력을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범죄경력을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범죄경력 정보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당신의 범죄경력 정보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