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인권보호#최소범위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의 회보를 필요한 최소 범위로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자료표 조회와 회보를 법적으로 최소 범위로 한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강화와 남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적용 범위의 모호성으로 실무 혼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자료표 조회와 회보를 법적으로 최소 범위로 한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 강화와 남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적용 범위의 모호성으로 실무 혼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4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