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비용제한#보궐선거#동시선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기간 증가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궐선거의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제한액도 비례해 상향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캠페인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되, 예산 증가 및 관리 난이도도 함께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궐선거의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제한액도 비례해 상향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캠페인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되, 예산 증가 및 관리 난이도도 함께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4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