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행정·지방자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법#선거비용#보궐선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기간이 길어져도 비용 한도가 안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올려줘요
현재는 선거기간이 길어져도 비용 한도가 안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올려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간이 길어져도 돈은 같으면 선거운동을 충분히 못 해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요
기간이 길어져도 돈은 같으면 선거운동을 충분히 못 해서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