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의료·건강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백신 피해#예방접종#구제 범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백신 접종 후 사망이나 중대 장애가 발생한 피해자
백신 접종 후 사망이나 중대 장애가 발생한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백신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백신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보상받는데, 앞으로는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어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원인이 아니면 모두 보상하다 보니 백신 안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예방접종 기피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.
다른 원인이 아니면 모두 보상하다 보니 백신 안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예방접종 기피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