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내부통제#위험관리#제재일원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회사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예외를 삭제하고 실효성 확보를 법으로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회사에 내부통제 의무를 적용하고, 정기 점검과 위험관리 보고를 의무화하며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험관리 책임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재를 업종 간 차이 없이 일원화해 감독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회사에 내부통제 의무를 적용하고, 정기 점검과 위험관리 보고를 의무화하며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험관리 책임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재를 업종 간 차이 없이 일원화해 감독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04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