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재난·안전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안전#다중이용업소#방연마스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호텔, 식당, 클럽 등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.
호텔, 식당, 클럽 등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화설비만 필수인데, 앞으로는 방연마스크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돼요.
현재는 소화설비만 필수인데, 앞으로는 방연마스크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 때 유독가스로부터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서 탈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.
화재 때 유독가스로부터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서 탈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마스크 구비와 유지 비용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마스크 구비와 유지 비용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