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박성민|국민의힘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#에너지효율#에너지절약#탄소중립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과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정책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정의 신설, 대형건물 관리 강화, 민간·공공의 의무통일 등 이행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저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비용 부담 증가를 균형 있게 전망한다.
의안번호: 2204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