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김형동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감면일몰연장#여객자동차운송사업#지방대중교통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일몰을 2년 연장해 여객운송사업의 운영 안정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-12-31에서 2026-12-31로 2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교통 안정과 노선 유지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효과의 불확실성 등 비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4-12-31에서 2026-12-31로 2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교통 안정과 노선 유지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효과의 불확실성 등 비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