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김민전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#상임화#소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직 법관의 임명을 선거관리 전문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장 상임화, 2년 임기 및 연임 금지, 보수 규정 도입, 소위원회 상설화 등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책임성과 신뢰성 증가가 기대되나,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영향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현직 법관의 임명을 선거관리 전문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장 상임화, 2년 임기 및 연임 금지, 보수 규정 도입, 소위원회 상설화 등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책임성과 신뢰성 증가가 기대되나,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영향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