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행정·지방자치
김민전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삼권분립#선거공정성#선거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유권자와 투표자들이에요.
모든 유권자와 투표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 전문가가 맡게 돼요.
현재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, 앞으로는 선거 전문가가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가 법원과 독립적으로 더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게 돼요.
선거가 법원과 독립적으로 더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선거관리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선거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선거관리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