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김예지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체구속금지#노인인권보호#요양시설표준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39조의9 제7호로 노인의 신체 구속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인권 보호와 관리 표준화로 학대가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39조의9 제7호로 노인의 신체 구속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인권 보호와 관리 표준화로 학대가 감소하고 안전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4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