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인권#신체억제대#요양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과 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체적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억제대로 묶거나 격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
현재는 신체적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억제대로 묶거나 격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들이 시설에서 신체를 억제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
노인들이 시설에서 신체를 억제당하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킬지, 위반 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
시설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킬지, 위반 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