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김예지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장기요양보험#학대방지#시설정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소 노인에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 시 기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정지 조치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와 함께 위반 시 제재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학대가 줄고 시설 관리가 강화되지만 시행 초기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와 함께 위반 시 제재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 학대가 줄고 시설 관리가 강화되지만 시행 초기 부담과 오용 가능성도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