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력자급률#지역별한계가격제#분산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을 확대하고 자급률 반영 의무를 전기요금 설계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차별을 줄이고 분산에너지의 확산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을 확대하고 자급률 반영 의무를 전기요금 설계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역차별을 줄이고 분산에너지의 확산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04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