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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천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와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역시 간 관할구역 재조정으로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의 사건 처리 속도와 비용이 개선될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섬 지역인 옹진군을 포함한 접근성 개선과 시민의 형사·민사 소송 부담 감소가 기대되나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실행 과제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