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강승규|국민의힘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통산업발전#대형마트새벽배송#온라인유통합리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초지자체장 의무휴업·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온라인 및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무휴업일 원칙 폐지,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 가능, 새벽배송 활성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편의 증가와 유통시장 경쟁 촉진이 기대되나, 소상인 상권 영향과 물가 상승 위험도 있다.
기초지자체장 의무휴업·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온라인 및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무휴업일 원칙 폐지,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 가능, 새벽배송 활성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편의 증가와 유통시장 경쟁 촉진이 기대되나, 소상인 상권 영향과 물가 상승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