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산업·기업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플랫폼 공정화#판매대금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앱이나 쇼핑 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 앱이나 쇼핑 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 사업자 규칙이 부족했는데, 앞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책임을 물어요.
현재는 플랫폼 사업자 규칙이 부족했는데, 앞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책임을 물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고 일방적 계약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자영업자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고 일방적 계약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판이 나쁜 플랫폼이 새로운 방식으로 불공정을 일삼을 수 있어요.
평판이 나쁜 플랫폼이 새로운 방식으로 불공정을 일삼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