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주택·임대
김도읍|국민의힘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 안전#자연재해 대응#정부 의무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이 영향받아요.
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자연재해 대응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반드시 예방해야 돼요.
지금은 자연재해 대응이 부족한데, 앞으로 정부가 반드시 예방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중호우나 강풍으로 엘리베이터가 망가지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.
집중호우나 강풍으로 엘리베이터가 망가지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충분한 예산과 대책이 뒷받침될지 불확실해요.
정부가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충분한 예산과 대책이 뒷받침될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