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근로복지공단#비상임이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동이사제를 공단 비상임이사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비상임이사 선임에 공단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참여 확대와 정책의 현장성 강화하지만,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이해충돌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비상임이사 선임에 공단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참여 확대와 정책의 현장성 강화하지만,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이해충돌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