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노동이사제#근로자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
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영진만 이사회를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도 이사로 참여해서 정책을 함께 결정해요
지금은 경영진만 이사회를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도 이사로 참여해서 정책을 함께 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의 목소리가 산재보험 정책에 직접 반영되니까, 내 권리가 더 잘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근로자의 목소리가 산재보험 정책에 직접 반영되니까, 내 권리가 더 잘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진과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달라 의사결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경영진과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달라 의사결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