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규제#통신플랫폼#정보유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톡, 네이버 같은 통신 플랫폼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카톡, 네이버 같은 통신 플랫폼 운영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마약 거래 정보를 발견했을 때 현재는 삭제할 의무가 없는데, 이제는 반드시 삭제해야 해요
마약 거래 정보를 발견했을 때 현재는 삭제할 의무가 없는데, 이제는 반드시 삭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카톡, 네이버 같은 앱에서 마약 정보가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아이들도 마약 거래 정보에 덜 노출돼요
카톡, 네이버 같은 앱에서 마약 정보가 자동으로 차단되니까 아이들도 마약 거래 정보에 덜 노출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나 약학 정보까지 실수로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의료나 약학 정보까지 실수로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