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관리#정보유통차단의무#부가통신사업자제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마약류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마약 관련 정보를 신고 시 확인하고 삭제·유통방지를 의무화하며, 신설 제22조의5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.
✅ 예상 효과는 마약거래 감소와 온라인 안전 강화이며, 위반 시 과징금·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따른다.
✅ 마약 관련 정보를 신고 시 확인하고 삭제·유통방지를 의무화하며, 신설 제22조의5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.
✅ 예상 효과는 마약거래 감소와 온라인 안전 강화이며, 위반 시 과징금·등록취소 등의 제재가 따른다.
의안번호: 2204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