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국토·도시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공원#환경개선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도시 주민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가 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낮추고 비용을 지원해요. 현재는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이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
국가가 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낮추고 비용을 지원해요. 현재는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이 없지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원이 많아지면 도시 열섬현상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환경이 개선돼요
공원이 많아지면 도시 열섬현상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환경이 개선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요
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