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동이사제#근로자참여#공공기관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이사제 도입에 맞춰 공단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소속 자격자의 참여를 신설하려는 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상임이사 선임에 근로자 소속 자격자의 포함 요건이 신설되어, 추천·동의 절차를 통해 근로자 목소리를 강화하지만 선임 절차의 복잡성이 늘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이사제와의 연계로 공단의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및 현장 목소리 반영이 증대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