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개편#근로자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노동이사제를 공단의 비상임 이사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이사로 포함시키는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목소리의 경영참여가 확대되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.
핵심은 노동이사제를 공단의 비상임 이사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이사로 포함시키는 개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목소리의 경영참여가 확대되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