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대표#비상임이사확대#공공기관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근로자 대표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거버넌스에 직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NHIS와 HIRA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으로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직원 입장을 경영에 반영해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.
근로자 대표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거버넌스에 직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NHIS와 HIRA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으로 비상임이사를 임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직원 입장을 경영에 반영해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