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전력자급률#분산에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설계하도록 허용하는 것.
✅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 요인까지 반영해 합리적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바뀐다.
✅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자립 강화에 기여하나, 지역 간 요금 편차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전기판매사업자가 지역 요인까지 반영해 합리적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바뀐다.
✅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자립 강화에 기여하나, 지역 간 요금 편차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