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환경·에너지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요금#지역균형발전#전력자급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천광역시의 주민과 기업들
인천광역시의 주민과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국가균형발전만 고려하던 전기요금 정책에 지역의 전력생산량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
국가균형발전만 고려하던 전기요금 정책에 지역의 전력생산량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체 전력을 많이 만드는 지역 주민은 불필요한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어요
자체 전력을 많이 만드는 지역 주민은 불필요한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요금 기준이 복잡해져서 지역 간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요금 기준이 복잡해져서 지역 간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