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
#외국인아동#출생등록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등록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등록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아동도 학교 가고 병원 가는 등 기본적인 아동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
외국인 아동도 학교 가고 병원 가는 등 기본적인 아동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