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을 통해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.
✅ 국내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이 가능하고, 부모가 아니면 공적 주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✅ 권리 실질 강화와 교육·보건 접근 확대가 기대되나, 행정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