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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속도로 위험 대응을 경찰 보조자 안전순찰원까지 확장하는 법 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로교통법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에 보조하도록 하고, 안전순찰원이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 조치를 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응 속도 증가로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경찰 부담이 감소하지만, 권한 남용 가능성과 책임 문제 등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