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강유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고체육시설업#보증보험#요가필라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월 이상 선지급된 체육시설 이용료를 받는 업자는 보증보험 의무를 져 영업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배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환급 안전성 증가와 업계 규제 강화로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나 중소업체 부담은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월 이상 선지급된 체육시설 이용료를 받는 업자는 보증보험 의무를 져 영업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배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환급 안전성 증가와 업계 규제 강화로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나 중소업체 부담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28